1.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2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2.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7. 12. 27 건축물유지관리업종에 대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.

3.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 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입니다.

※ 건축물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인터넷 게시장소 :

  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http://www.ftc.go.kr/) - 정보공개 - 표준계약서 - 표준하도급계약서 참조

※ 담당자 : 공정거래위원회 기업거래정책과 안광현 사무관 (044-200-4587)